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방안 논의

[산업일보]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을 위한 민·관·학 TF를 지난 17일 출범하고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5월 17일 용산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TF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되,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