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명의도용 개통’ 차단…“금융권 수준 보안 강화”

[산업일보]
정부가 연이은 알뜰폰 명의도용 개통 피해에 대책을 내놨다. 이동통신 3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알뜰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알뜰폰사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지만,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부정 개통 뿐 아니라 예금·가상자산 탈취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담반을 구성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연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전담반(TF)의 점검 결과 ▲암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사례 ▲서버 계정 관리 미흡 사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부실 등 보안취약점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시스템과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통사가 본인 검증을 한 단계 더 진행해 타인 명의 개통을 차단한다.

알뜰폰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할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ISMS 인증이 알뜰폰 업체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보 보안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초적 의무”라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 보호,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기업은 간편인증을 적용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관련 교육도 실시해 진입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면서 “일부 알뜰폰 퇴출 작업이 아니라,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