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한국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은? AI 육성 사업· 중소기업 승계·복수의결권·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 필요해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오영주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22일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 ‘(주)티오더’ 사옥에서 ‘2024 상반기 결산 우문현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상반기 현장 방문 대상 기업인 주)티오더·(주)히즈독·(사)로컬브랜드포럼·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인라이트벤처스·(사)인천소공인협회·폴라리스오피스·1015컴퍼니의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들은 오영주 장관의 현장 방문 시 건의 이후 진행된 중기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정부가 마련하길 바라는 대책을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과제를 포착하고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제도화하기 위해 우문현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본보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올해 하반기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 AI 육성 사업, R&D 넘어 공급·수요기업 대상의 직접적 지원 필요해”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인 ‘폴라리스오피스’의 이해석 부사장은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은 AI 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관련 정책들은 R&D의 성격으로 AI를 처음부터 구축하는데 집중돼 있다”라며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는 SssS와 같이 완전 제품화가 되고, 수요 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단언했다. 현재 OpenAI의 ChatGPT,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등 SaaS 기반 AI들이 범용적으로 서비스되고, 업무용 AI 서비스들도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AI 서비스들을 수요 중소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게 정부에서 바우처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이해석 부사장은 “또, AI 서비스 공급 기업이 R&D를 넘어 완전 서비스화, 완전 제품화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후계 없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승계하고, 실업급여 일부는 경영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자” 인천 지역 소공인 지원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인천소공인협회의 오승섭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세대 오너들이 연세가 많다”라며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에게 승계를 경우가 일부 있으나, 실제 현장을 찾아보면 가업 승계도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보존가치나 산업기여도가 높은 소멸위기 기업의 오너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청년들이 승계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시간이나 제도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평가 인증을 받는 데에 있어 비용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했다.오송섭 이사장은 “소공인의 부도율이 2022년 0.08%에서 2023년 0.1%로 소폭증가했고, 상인들도 10% 정도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됐을 텐데, 실업급여는 소멸성 자금”이라고 짚었다. 즉, 실업급여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정부가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고 추후에 반환을 받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오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안정 자금 제도가 있지만, 그 자금이 미비하고 사용에도 복잡하다”라며 “실업급여의 손실 금액도 줄이고, 소기업·소공인들의 폐업, 부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 보완 필요, 스타트업 성장 지원 국내/글로벌 분리 말고 시장 넓게 볼 수 있어야”이커머스 풀필먼트 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박진수 대표는 복수의결권 1호 기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대주주나 경영진 등 일부 주주가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이라고도 한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어렵게 도입이 됐고, 다른 기업들도 관심이 많다”라며 “그러나 실제 도입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거나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이후에도 취득한 복수 의결 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나 여러 이슈에 대한 해결이 미진하다”라며 “제도의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 성장 지원책이 내수와 글로벌로 분리돼 있는데, 독일·일본·이스라엘·헝가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내수시장과 함께 당연히 글로벌로 진출하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도 글로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넓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스타트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위한 계기·정책 마련 바라”펫테크 기업인 (주)히즈독의 임민지 대표는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수출을 직접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인력들이 부족하다”라며 “수출 시도를 위해 샘플을 보내고, 의사타진 과정을 주고받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수출을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해외 진출을 위한 인력 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하반기에는 더 구체화되고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제과제빵 기업인 1015 컴퍼니의 장예원 대표도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박람회와 같이 해외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 이마트의 지원사업을 통해 신세계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면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대기업과 대형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이 로컬 브랜드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도와주면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중기부의 정책이 많은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줘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실력”이라며 “하반기에도 우문현답 사업을 통해 중기부의 실력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2024년 하반기, 한국 중소·벤처·소상공인이 바라는 정책은?

AI 육성 사업· 중소기업 승계·복수의결권·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 필요해

기사입력 2024-07-23 11:40:36

‘2024 상반기 결산 우문현답 간담회’ 전경

[산업일보]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오영주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22일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 ‘(주)티오더’ 사옥에서 ‘2024 상반기 결산 우문현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상반기 현장 방문 대상 기업인 주)티오더·(주)히즈독·(사)로컬브랜드포럼·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인라이트벤처스·(사)인천소공인협회·폴라리스오피스·1015컴퍼니의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들은 오영주 장관의 현장 방문 시 건의 이후 진행된 중기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 정부가 마련하길 바라는 대책을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과제를 포착하고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제도화하기 위해 우문현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본보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올해 하반기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폴라리스오피스 이해석 부사장

“한국 AI 육성 사업, R&D 넘어 공급·수요기업 대상의 직접적 지원 필요해”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인 ‘폴라리스오피스’의 이해석 부사장은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은 AI 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관련 정책들은 R&D의 성격으로 AI를 처음부터 구축하는데 집중돼 있다”라며 “공급 기업의 입장에서는 SssS와 같이 완전 제품화가 되고, 수요 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단언했다.

현재 OpenAI의 ChatGPT,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등 SaaS 기반 AI들이 범용적으로 서비스되고, 업무용 AI 서비스들도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AI 서비스들을 수요 중소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게 정부에서 바우처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이해석 부사장은 “또, AI 서비스 공급 기업이 R&D를 넘어 완전 서비스화, 완전 제품화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인천소공인협회 오승섭 이사장

“후계 없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승계하고, 실업급여 일부는 경영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자”
인천 지역 소공인 지원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인천소공인협회의 오승섭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세대 오너들이 연세가 많다”라며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에게 승계를 경우가 일부 있으나, 실제 현장을 찾아보면 가업 승계도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보존가치나 산업기여도가 높은 소멸위기 기업의 오너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청년들이 승계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시간이나 제도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평가 인증을 받는 데에 있어 비용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했다.

오송섭 이사장은 “소공인의 부도율이 2022년 0.08%에서 2023년 0.1%로 소폭증가했고, 상인들도 10% 정도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됐을 텐데, 실업급여는 소멸성 자금”이라고 짚었다.

즉, 실업급여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정부가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고 추후에 반환을 받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오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안정 자금 제도가 있지만, 그 자금이 미비하고 사용에도 복잡하다”라며 “실업급여의 손실 금액도 줄이고, 소기업·소공인들의 폐업, 부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박진수 대표

“복수의결권 제도 보완 필요, 스타트업 성장 지원 국내/글로벌 분리 말고 시장 넓게 볼 수 있어야”
이커머스 풀필먼트 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박진수 대표는 복수의결권 1호 기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대주주나 경영진 등 일부 주주가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이라고도 한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어렵게 도입이 됐고, 다른 기업들도 관심이 많다”라며 “그러나 실제 도입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거나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이후에도 취득한 복수 의결 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나 여러 이슈에 대한 해결이 미진하다”라며 “제도의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 성장 지원책이 내수와 글로벌로 분리돼 있는데, 독일·일본·이스라엘·헝가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내수시장과 함께 당연히 글로벌로 진출하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도 글로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넓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주)히즈독 임민지 대표

“스타트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위한 계기·정책 마련 바라”
펫테크 기업인 (주)히즈독의 임민지 대표는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수출을 직접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인력들이 부족하다”라며 “수출 시도를 위해 샘플을 보내고, 의사타진 과정을 주고받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수출을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해외 진출을 위한 인력 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하반기에는 더 구체화되고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1015 컴퍼니 장예원 대표

제과제빵 기업인 1015 컴퍼니의 장예원 대표도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박람회와 같이 해외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 이마트의 지원사업을 통해 신세계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면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대기업과 대형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이 로컬 브랜드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도와주면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중기부의 정책이 많은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줘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실력”이라며 “하반기에도 우문현답 사업을 통해 중기부의 실력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