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금융권 무분별한 대출이 서민 피해 양산”

[산업일보]
“금융권이 남발한 부동산PF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전세사기 범죄 자금으로 타락했다. 금융권은 전세사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전·군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의 전세사기 피해 책임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달 1일까지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피해액은 2조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피해가 많은 대전은 인구 대비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10만 명 당 피해자 수가 100명에 달한다.

대책위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창식 대전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대전지역 251채 다가구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근저당 1천961억원 중 새마을금고 대출건이 1천772억 원으로 90% 이상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장선훈 대전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를 두고 피해자와 사기임대인만을 논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졌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대출 금융상품을 이용했고, 사기임대인 역시 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철저한 담보대출 심사가 있었다면 자본금 하나 없는 사기 임대인이 건물을 매입하고 짓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금융권은 원금에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을 했다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