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소거래소 초기 신뢰 구축에 국가 역할 중요”

[산업일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소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수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됨과 동시에 표준화된 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수소거래소’가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27일 열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제수소거래소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수소거래소는 공급량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품질 유지 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소 시장을 열게 되면, 민간 주도 시장보다 빠르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거래소 설립을 위한 입법 전략으로 현행 수소법에 장 또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과 독립 입법,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소거래소 설립은 단순한 유통 목적을 넘어, 수소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은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되, 현재 국내 수소 유통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과의 관계도 정립할 필요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종영 교수는 법률안에 들어갈 거래소의 사업으로 ▲수소상품의 현물 도는 선물 거래 ▲수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청정수소 인증 관리 ▲수소 거래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청정수소 인증에 관해선 아직 전 세계 표준이 없어, 국내에서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하고 표준화를 만들면 국제기준 가격 결정자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시장의 주도권 확보는 이처럼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설했다.

또한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한 회원 자격, 시장 운영 규칙, 손해배상책임, 시세 공표, 운영경비, 감독 등의 내용이 법률안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