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만 줄이고 독성물질 배출은 40% 증가

[산업일보]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오히려 환경 부작용을 초래해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KAIST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Aseem Kaul)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이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밝혔다고 9일 전했다.

연구진은 2010~2018년까지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다이옥신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면,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 단계에서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심층분석을 통해 파악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해석이다.

이나래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지난달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