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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에 가로막힌 韓 신산업…커지는 ‘규제혁신’ 목소리

조혜연 기자 2022.04.05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배달로봇이 각종 물품과 음식을 현관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미래.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각종 법 규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로봇은 속도가 낮음에도 불구..

재생에너지 발전 가로막는 주민 수용성…‘커뮤니티 솔라’에 주목

조혜연 기자 2022.04.04

상당수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얻지못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 솔라'는 지역..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급격한 변화 속 제도 되짚어볼 필요도…”

조혜연 기자 2022.04.01

제 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경제 대전환기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

‘1천명 학자의 뜻’…4대 학회,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조혜연 기자 2022.03.31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민국의..

학계, “새정부, 고용·해고·임금 유연성 확대해야 한다” 제언

조혜연 기자 2022.03.31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31일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새 정부가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 해고, 임금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회의 발표에 따..

메타버스 시대, “경험해봐야 미래 바꿀 수 있다”

조혜연 기자 2022.03.31

“메타버스(Metaverse) 세계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와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2022 경북 디..

김부겸 총리, “청년 창업지원정책 새 정부에게도 잘 넘기겠다”

조혜연 기자 2022.03.30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에 김부겸 총리가 참석해 시상과 함께 격려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R..

메타버스·스마트시티 기반 ‘공간정보’…국토부, 고도화 나섰다

조혜연 기자 2022.03.29

공간정보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써 메타버스,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스마트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본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법 불완전…“정책은 앞섰고 법령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조혜연 기자 2022.03.28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정책은 너무 앞서있고 법령은 아직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머물 수도 있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너지법학회와 대한전기협회..

[그래픽뉴스] 일상의 비대면화…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2.7% 상승

조혜연 기자 2022.03.28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생활 속 비대면 문화가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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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에 가로막힌 韓 신산업…커지는 ‘규제혁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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