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선도기술 6대 후보 과제 선정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최근 최중경 장관 주재로 처음으로전략기획단 회의를 개최,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 창출을 위한 R&D,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지속적인 성과 창출형 R&BD 시스템 혁신이라는 혁신성과기반의 지식경제 R&D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지식경제 R&BD 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 구조조정 등 주요 지식경제 R&B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新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지향형 지식경제 R&D 혁신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 장관은 올해부터는 그간의 지식경제 R&BD 혁신노력들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뒤 일자리 창출,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위기 대응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계되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지식경제 R&D가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창출형 R&D 투자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양적인 산업인력 부족과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 등에 따른 질적인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활용, 우수 인력의 이공계 유입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창출형 R&D 투자 확대 방안을 수립했다.

지식경제 R&D 사업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9년 기준 25%에서 2015년까지 40% 수준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R&D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 R&D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전략기획단 주도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가 아젠다화가 추진된다.

'성과 창출형 R&BD 시스템 혁신' 지속 추진
MB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가시적인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시스템을 시장·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올 상반기중 PD제도 전면 도입 등 2단계 R&D 혁신방안을 본격 시행하는 한편, R&D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평가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2년 지식경제 R&D 예산(안)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전략기획단 회의에서 5～7년 이내 대규모 新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의 新시장 창출형 6개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지식경제부 김경원 산업경제실장은 최중경 장관이 제시한 혁신성과 기반 지식경제 R&D 3대 정책방향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전략기획단에서 선정한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선도기술 6대 후보과제의 예비타당성 통과 및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