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2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변동률(3.14%)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그 중 152개 지역이 전국 평균변동률(3.14%) 이상, 99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4.56%),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이며,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광주 남구(0.35%)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자연환경보전지역(7.28%)과 농림지역(6.27%)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주거지역(2.43%)과 상업지역(3.1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 >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간의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 1.31일 발표한 '12년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성도 고려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상당히 낮은 강원(49.82%)과 울산(50.45%)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0.72%)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1.1%(155,26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6.8%(283,823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8%(59,220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9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 해(120원)보다 8.3%상승한 ㎡당 130원으로 나타났다. □ 표준지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350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4)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