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평가 ‘일주일’로 단축

[산업일보]
정부는 최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민관유착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쟁점인 가운데, '기본이 바로 선 R&D 평가', '기업 중심 불편해소'를 위해 R&D 평가 전과정에서의 평가위원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R&D 평가시스템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 OASYS, Online Assessment System)이 도입된 것.

신청한 과제와 평가위원 매칭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 암호화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편견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평가위원이 직접 평가 가능한 과제를 자율 선택하고, 질 좋은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민 모두가 평가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평가선정 의결기구(심의조정위원회)에 비정부기관(NGO) 등 민간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평가기간이 2개월에서 1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게 된다. 또한, 신청기업은 인근 평가장에서, 평가위원은 집이나 연구소 등에서 평가가 가능해져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기술개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는 수요가 집중된 매년 상반기 3개월간1만 5천여개의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과제별 평가 시간 제약, 평가기간 장기화 등 내재적 한계에 직면해 기업 애로가 제기됐다.

과제당 대면 평가 시간이 40분이어서 면밀한 과제 검토시간이 부족하고 평가 소요기간도 평균 2개월이었던 탓에 기술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평가 장소가 서울, 대전 등 장거리 이동에 따른 기업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략은 1997년부터 18년간 수행한 평가시스템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4개월간 설문과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평가위원 7천여명의 의견을 검토해 수립했다.

지난 6월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 대표는 “한해 1만 5천여건의 과제를 평가해야 하는 소규모 R&D과제 선정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이라며 현행 대면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대폭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내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 ’평가위원 확대 및 정보현행화‘ 등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 등 4개 개선과제를 완료하고 타부처 협의가 수반되는 ‘경상기술료 도입’ 및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R&D 평가 전면 개편에 따른 업계의 혼란 등을 감안해, ‘15년 일부 사업의 시범 도입 후 성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수립된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평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2개월→일주일)돼 기술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연중 상시 신청 기회(28회)가 부여되며 ▲질 좋은 과제가 선정돼 사업화 성공률 및 예산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절감(연간 54억원) 효과도 기대된다“며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이 국내외 정부과제 선정의 획기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R&D 평가 혁신에 이어 ’중기 기술개발이 선도하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도 올내 마련해 발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