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인프라’ 잡아야 ‘전기차 상용화’ 잡는다

[산업일보]
황사로 인한 뿌연 대기와 미세먼지는 다가오는 봄의 기대감을 반감시키곤 한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기차’는 여러 장애물로 인해 아직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도내 전기차 구매이용자 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시책으로 꼽혔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들과 향후 전기차 이용 확대를 선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자국의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전기 보급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공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을 가속발전지역, 시범확대지역, 적극추진지역 3개로 구분된 지역으로 나눠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주차지, 거주지, 기관 및 기업, 교통요충지, 도시 간 휴게소 등 5개의 장소별로 구분해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기도 하다.

미 연방 정부는 교통부와 에너지부를 통해 직장 충전 프로그램, 전기자동차 지역사회 준비 프로젝트 등 전국 단위 지원제도를 특화하고 있으며 주와 시 정부는 각종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용 충전요금은 누진제 면제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올해 공공 충전기 보급을 위해 517억 원을 편성했다. 한전은 매년 한전은 매년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충전기 설치 공모를 통해 무료로 충전소를 설치해 주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관현 법률을 개정해, 주차장 주차단위 구획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15개 공중이용시설, 500 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주차장 등의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국내 전기차 상용화는 갈길이 멀다.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네덜란드보다 30배나 적은 수의 공공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다”며 “도심지 주요 공유지나 민간 주요시설 등에 충전 클러스터 형태의 충전, 문화체험, 쇼핑을 동시에 하는 ‘도심생활형, 소위 몰링(Malling)형 전기차 공공충전소’ 설치와 같이 인구밀집지역, 집단주거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축해 이용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