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하는 신정부, ‘조화’와 ‘뉴 글로벌 정책’ 필요

[산업일보]
5월 9일 실시되는 대선이후 출범되는 차기 정부는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수립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여느 정부보다 더 많은 과제를 껴안고 가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특히 해묵은 경제문제의 경우 아직까지도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 현업종사자들과 학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김용하)는 7일(금) 13: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제1대회의실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신정부 성장정책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며,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자본주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 ▲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부 고용정책 주제발표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 고용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방향으로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 수립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 강화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정부 복지정책 주제발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생활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에 주목해야한다”며, “한국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부총리 등 복지를 기획·추진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법제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인 임금격차 완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펀드 확충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