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엘로지스 대리점계약 일방 해지 시정명령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유엘로지스(구 케이지로지스(주))에 정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UL로지스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UL로지스는 지난해 2월6일 케이지비택배(주)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주)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같은 해 3월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같은 달 28일에 공문을 보내 31일자로 일방적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을 제공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미부과했다.케이지비택배(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회사에 대해 지난 5월8일자로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했다.택배회사들은 보통 각 출발지점(Spoke)에서 발생되는 화물을 중심이 되는 거점(Hub)에 집중시킨 후, 거점(Hub)에서 다시 일괄분류작업을 거친 후 각 목적 지점(최종 Spoke)으로 보내는 ‘터미널 간 거점운송방식’ (Hub and Spoke System)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구체적으로는 송하인(送荷人)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리점으로 입고시켜 물류터미널로 운송한 후, 분류작업을 거쳐 다시 대리점으로 이동시켜 수하인(受荷人)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2016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우체국, (주)로젠, UL로지스, 케이지비택배(주) 순으로, UL로지스의 점유율은 4.1%(6위)다. (주)케이지로지스[현 (주)유엘로지스]는 2017년 2월6일 케이지비택배(주)의 지분 100%를 로젠(주)로부터 인수하고, 3월말까지 (주)케이지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주)의 대리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주)케이지로지스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화물운송 네트워크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유엘이 2017년 10월30일 (주)케이지로지스의 지분 100%를 (주)케이지이니시스로부터 인수하고 이와 동시에 (주)케이지로지스의 회사명을 (주)유엘로지스로 변경했다.

정부, (주)유엘로지스 대리점계약 일방 해지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8-06-07 07:33:06

[산업일보]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유엘로지스(구 케이지로지스(주))에 정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UL로지스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지난해 2월6일 케이지비택배(주)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주)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같은 해 3월말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같은 달 28일에 공문을 보내 31일자로 일방적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을 제공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미부과했다.

케이지비택배(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회사에 대해 지난 5월8일자로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했다.

택배회사들은 보통 각 출발지점(Spoke)에서 발생되는 화물을 중심이 되는 거점(Hub)에 집중시킨 후, 거점(Hub)에서 다시 일괄분류작업을 거친 후 각 목적 지점(최종 Spoke)으로 보내는 ‘터미널 간 거점운송방식’ (Hub and Spoke System)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구체적으로는 송하인(送荷人)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리점으로 입고시켜 물류터미널로 운송한 후, 분류작업을 거쳐 다시 대리점으로 이동시켜 수하인(受荷人)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6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우체국, (주)로젠, UL로지스, 케이지비택배(주) 순으로, UL로지스의 점유율은 4.1%(6위)다. (주)케이지로지스[현 (주)유엘로지스]는 2017년 2월6일 케이지비택배(주)의 지분 100%를 로젠(주)로부터 인수하고, 3월말까지 (주)케이지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주)의 대리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주)케이지로지스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화물운송 네트워크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유엘이 2017년 10월30일 (주)케이지로지스의 지분 100%를 (주)케이지이니시스로부터 인수하고 이와 동시에 (주)케이지로지스의 회사명을 (주)유엘로지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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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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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