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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 다양한 탈세혐의 포착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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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 다양한 탈세혐의 포착

기사입력 2018-08-30 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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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탈세행위는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대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제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최대 지원하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왔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했다. 현재까지 1천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550억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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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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