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 감축 위한 제도적 장치 중요해” 국회 토론회에서 탈석탄 관련 매커니즘 필요성 제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려면 전력 수급 안정성, 비용 분담, 비전 등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 NDC 상향안보다 조금 더 감축하게 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석탄 발전 제한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가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는 독일의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이다. 이 기관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다.석탄 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 분담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임은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서 이득을 보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관련 비용이 전기 요금에 반영돼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한편 그는 공기업의 역할을 언급하며 석탄 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부분에 관한 보상은 순간적이지만, 공기업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석탄 발전 감축 위한 제도적 장치 중요해”

국회 토론회에서 탈석탄 관련 매커니즘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2-09-01 08:28:24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산업일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려면 전력 수급 안정성, 비용 분담, 비전 등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30 NDC 상향안보다 조금 더 감축하게 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석탄 발전 제한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가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는 독일의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이다. 이 기관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 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 분담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임은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서 이득을 보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관련 비용이 전기 요금에 반영돼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그는 공기업의 역할을 언급하며 석탄 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 부분에 관한 보상은 순간적이지만, 공기업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