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초격차, 정부 전략 제대로 작동해야 가능”

[산업일보]
“정부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반도체 전략 방향성이 정확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7일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과 경쟁 : 한‧중‧일의 반도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그가 강조한 내용은 기업 육성, 공급망 및 소부장 기술 주권 강화, 외교 등에서의 적확한 정부 움직임이다.

백 단장은 “기업 육성 측면에서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계승하되 타깃을 딥테크로 옮겨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급망 및 소부장 분야 과제에서는 레버리지(leverage) 활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 백 단장은 “기술 주권에 관한 국가의 성장 공식이나 성장 방정식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식이기에 어느 한 요소라도 0이 되는 순간 전체 결과가 0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부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올려야 된다”면서 “과도하게 모두 자립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유치와 국제협력을 통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가 외교 역량은 첨단 산업과 기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단장은 미국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 추진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