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계기업, 코로나19 이전보다 23.7% 증가

[산업일보]
한국의 지난해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3.7% 증가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총 2천823개사로 2천283개사였던 2019년도보다 23.7%(540개) 늘어났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천 명에서 올해 31만4천 명으로 26.7%(6만7천 명) 증가했다.

중견 및 대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89개사에서 올해 449개사로 15.4%, 중소기업은 1천891개사에서 2천372개사로 25.4% 증가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40.4%(1천141개사)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증가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두 가지 법은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일몰 예정인 상황이나, 이미 도입 이후 계속 연장과 일몰 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논의가 신속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시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윤경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계기업의 상황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을 유지할 경우, 사회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 효율성이 감소한다”며 “구조조정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기업이나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구조조정된 근로자들은 재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