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ovTech 확산, 공공조달 문턱 낮춰야”

[산업일보]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DX)의 영향으로, 디지털정부는 ‘GovTech(Government Technology)’로 진화하고 있다. Gov-Tech는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인 만큼, 스타트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유연한 조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의 정지은 대표이사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K-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 ‘GovTech: 민관협력으로 완성하는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UN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정부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정부의 효율성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라며 “EU 국가들 역시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해 GovTech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살폈다.

그러면서 “글로벌 Gov-Tech 시장은 지난해 6천억 달러(약 829조 원) 규모에 달했다”라며 “중동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시장 크기는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역량은 OECD의 디지털정부지수(DGI)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라며 “World Bank의 평가대상 198개국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Gov-Tech 관련 주요 분야에서 선도해 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지은 대표는 한국 디지털 정부가 Gov-Tech로 진화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관 협력 구조 개선’을 지목했다.

정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제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많은데, 공공에서는 부처별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조달 방식으로 공급받는다”라며 “SI(System Integration)가 가능해지려면 개발 인력이 30~50명 가까이 필요하고, 완전맞춤형 서비스다보니 다른 부처나 기업에 제공하려면 다시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계를 확대해 스타트업들도 공공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형화된 행정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공행정 업무 수행시 Chat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데이터의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데이터의 오해가 없어야 행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은 출처가 불분명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많아 부적합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행정업무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GovTech 민관 협업 사례도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협업형 실증(PoC)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공공-민간 혁신센터를 정부·노동조합연맹·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해 혁신적 공공 서비스·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는 기술 관련 논의를 넘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협업과 파트너십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선 48개의 GovTech 스타트업이 존재하며, 이 중 20개 기업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정지은 대표는 “한국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GovTech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지원을 비롯한 육성 정책 추진과 글로벌 행사가 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와 코딧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