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지식산업센터 투기 불법임대 방지법, 1년 내 전매금지 등 규정 신설

이종수 기자 2021.05.06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사진)은 지난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

낙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능화(스마트화) 통해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이종수 기자 2021.05.06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이종수 기자 2021.04.30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정부는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

농지 쪼개기로 수익 챙긴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이종수 기자 2021.04.26

#1.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〇〇지구, 〇〇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 28만5천㎡도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천㎡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천267명에게 작게는 17㎡..

경미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심의절차 빨라져

이종수 기자 2021.04.23

기존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장기임대형·분양형 법제화 시동

이종수 기자 2021.04.2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QR코드’로 식별

이종수 기자 2021.04.19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천여 명(중개사무소 2만9천400여개 소) 전원을 대상..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규모조차 파악 못해

이종수 기자 2021.04.19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이종수 기자 2021.04.15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총액 ‘역대 최고’

이종수 기자 2021.04.14

코로나19 여파로 공실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상가와 오피스 등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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