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소상공인, 상권쇠퇴·경쟁심화·원재료비·임차료 등 '경영 어려움'
이종수 기자 2021.01.06코로나19와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소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77만 개로 전년 대비 12만 명(1.1%) 증가했고, 도소매업 32.1%(89만 개), 숙박･음식점업 23.8%(66만 개), 제조업 13.0%(36만 개) 순이다. 중소..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이종수 기자 2021.01.05국세청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 후 이를 정기 고시한..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 빨라진다
이종수 기자 2021.01.05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를,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 공사..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이종수 기자 2021.01.04경기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광역최초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제정한 가운데,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이종수 기자 2021.01.049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
포승지구 차부품·전기·전자·기계·운송장비·물류 등 업종 입주 가능
이종수 기자 2021.01.042015년 공사를 시작한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착공 5년 만에 준공됐다. 이로써 부지조성 과정은 일단락 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고 이 달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조성원가를 확정할..
평가 미흡판정 특구,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패널티
이종수 기자 2021.01.01정부 평가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특구는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무더기 적발
이종수 기자 2020.12.31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위해 낮춰 신고하는 저깃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72..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이종수 기자 2020.12.30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이 선정됐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산업입지규제 지역 규제수준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이종수 기자 2020.12.29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
